감추는 건 부끄럽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법관의 자질이 없는 자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법관 탄핵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재판의 판결문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우수한 대한민국에서 배심원제도가 도입되는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개인정보 운운하는 건 너무나 구차한 변명이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검색하는거랑 어떤 다른 점이 있는건가요?

공개하면 전관비리 가 다 까발려질가봐 겁나나봐요.

AI가 빡세게 분석 들어가겠군요.
벗님의 AI 사용을 보면,
단순한 기존 판례 학습 뿐만 아니라
수상한 점 발견에도 어마어마한 진향이
될 것 같아요.
재미있어집니당.

제가 전해 들었던 충격적인 (?) 썰은, 어느 하급심 법관이 퇴임하면서 이른바 자신의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저서의 내용이 그동안 자신이 썼거나 참여했던 하급심 판결문 - 그동안 비공개로 되어 있던 것 - 모음집이었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판사가 판결하는 내용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판사 개인의 저작물일 수 없습니다. 그걸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그들의 카르텔 내에서만 공유되고 있는 것이 정의롭지 못한 권력의 남용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