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eos (211.♡.60.18)
2025년 6월 25일 AM 09:43 · 수정됨(10:09)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76YJIV5
이재명 정부에서 1차 추경으로 시급히 '소비쿠폰' 지급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매칭비율로 3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차피 민생예산 수립해 놓은 것도 있고 기타 행사성, 전시성 예산에다 예비비까지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태클 거는 것 같아서 GPT한테 던져줘 봤습니다. 2025년 서울시 예산 중에 변경, 전용하면 되는 것 등에 대해 분석해보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주네요.
① 2025 서울시 예산 개요 (확정 기준)
| 구분 | 예산액 | 전년比 | 비중(%)* | 주요 내용 |
|---|---|---|---|---|
| 총계 | 48조 1,144억 | ▲ 2조 3,739억 | 100 | 확정 예산(시의회 수정안) (khan.co.kr) |
| 일반회계 | 37조 2,000억 내외 | ▲ 4.9 % | 77 | 복지·보건·도시안전 등 |
| 특별회계 | 10조 9,000억 내외 | ▲ 5.4 % | 23 | 도시철도·교통·상하수도 등 |
| 기능별 세출(주요 항목) | ||||
| - 사회복지 (촘촘한 돌봄 포함) | 약 18조 | ▲ 7 % | 37 | 장애인·노인·아동 돌봄 등 |
| - 주택·도시계획/균형발전 | 7조+ | ▲ 6 % | 15 | 신혼부부·청년주택 1조, 노들섬·권역별 혁신 등 (asiae.co.kr) |
| - 교통·인프라 | 6조+ | ▲ 4 % | 13 | 자율주행 버스·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
| - 환경·안전(재난·기후) | 3조+ | ▲ 8 % | 7 | 빗물 터널 착공, 기후 적응 |
| - 경제·일자리(힘보탬 프로젝트 등) | 2조+ | ▲ 5 % | 5 | 소상공인 패키지 800억, 기업 R&D 421억 |
| - 문화·관광(축제·드론쇼 등) | 1조 8,000억 | ▲ 9 % | 4 | 드론라이트쇼 9억, 정원박람회 20억 |
| - 일반행정·예비비 | 5조+ | – | 10 | 인건비, 예비비(約 5,000억) 등 |
*비중은 총계 대비 추정치. 세부 수치는 서울시 ‘알기 쉬운 예산서’(2025)·시정 브리핑 요약을 교차 반영했습니다. (mayor.seoul.go.kr, asiae.co.kr)
② 민생소비쿠폰(市 부담 4,500억) 재원 조달 시뮬레이션
| 조달 방안 | 확보 가능액(억) | 근거·조정 논리 |
|---|---|---|
| 1. 일반회계 예비비 일부 전용 | 1,000 | 2024년 예비비 5,600억→2025년 증액분 포함 6,000억 내외. 법정 한도(예산의 1%) 여유 범위에서 15-20 %만 전용 |
| 2. 축제·경관·홍보성 사업 구조조정 | 600 | 드론라이트쇼 9억·국제정원박람회 20억 등 1회성 행사를 30 % 감액, 비슷한 이벤트 통폐합 |
| 3. 신규 시범사업(모빌리티, 스포츠 테마역) 단계적 시행 | 200 | 자율주행 마을버스·‘펀 스테이션’ 확대분을 1년 유예(41억+역사 10곳 시설 약 150억) |
| 4. 대규모 시설·경관조성 사업 연-순연 | 2,000 | 청계천 빛둘레길·월드컵공원 경관숲·남산 하늘숲길 등 총 2,000억대 투자 사업을 2년 분할 집행 |
| 5. 기금(지역개발·재난관리) 여유 재원 활용 | 700 | 2024년 말 기준 미집행 적립액 약 1.8조. 집행률 낮은 사업(예: 지역개발기금)에서 700억 전출 |
| 총계 | ≈ 4,500 | 소비쿠폰 시비 부담액 충당 가능 |
③ 전용의 타당성·리스크
목적 적합성
정부가 요구하는 지자체 30 % 분담은 ‘민생 경기 활성화’ 목적이므로, 예비비·지역상권·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기능상 유사해 예산 전용 명분이 큼.재정건전성 영향
4500억은 총예산의 0.94 % 수준. 상반기 집행률을 고려하면 추가채무 없이 전용 가능. 채무는 2025년 11조 3,915억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 예정 (khan.co.kr).정치·행정적 변수
축제·경관 사업 감액은 지역 민원 발생 가능 → 구별 안배·민관 매칭 방식으로 보완
기금 전출은 조례 개정 필요(시의회 협의)
④ 권장 실행 절차
| 단계 | 주요 작업 | 소요 기간 |
|---|---|---|
| 1 | 전 부서 미집행·불용예산 1차 실사 | 7월 |
| 2 | 예비비·기금 전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추경) | 8월 시의회 |
| 3 | 사업별 감액·순연 계획 확정, 시의회 심의 | 8-9월 |
| 4 | 소비쿠폰 발행 예산 배정·시스템 구축 | 10월 |
| 5 | 쿠폰 배포 및 정산 | 11-12월 |
▸ 핵심 메시지
서울시 2025년 예산에서 1 % 미만을 재구조화하면 정부 소비쿠폰 분담액(4,500억)을 추가 채무 없이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축제·파일럿 사업·여유 기금을 우선 조정하면 복지·안전 핵심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민생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역시 기레기들은 이제 사라져야할 직군이 아닌가 합니다. 진정한 언론인을 본 게 언제인가 싶어요. 정말 있었는지도 의문이고요. 아무튼 결론은 기레기가 그냥 제목 장사 하면서 될 일도 안되는 것처럼 ㅈㄹ하는군요. 세훈이는 좋겠어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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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로록달로록
25.06.25 · 223.♡.211.29
뭐 그러면 서울시민 뻬고 주죠 - M
meteos
→ 알로록달로록 작성자 25.06.25 · 203.♡.217.241
아니면 저 기자만 빼고 -
베베더
25.06.25 · 58.♡.211.151
Ai가 다 찾아서 분석까지 해주니 기레기들 밥벌어먹기 힘들어진 시대가 됐네요 ㅎ - M
meteos
→ 베더 작성자 25.06.25 · 203.♡.217.241
저렇게 한 번 분석해보고라도 기사를 쓰면 저따위 기사를 날릴 수 있을까 합니다. - 고
고양이혀
→ 베더 25.06.25 · 175.♡.91.253
원래 진실인지 허구인지 고민 하면서 기사쓰지 않슴니다!!!!
그냥 일기장에나 쓸법한 내용을 기사랍시고 싸제끼는 것들이 기레기이기 때문입죠 ㄷㄷㄷㄷ -
귀귀엽고깜찍한요정
25.06.25 · 222.♡.184.65
한강 수상버스인지 뭔지 부터 날리고.
다른 쓸데 없는 거 좀 손보고. 거 이상한 단체들 지원하는 사업들....
꿍쳐 놓았던 예비비 좀 가져다 사용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 되어 지기는 한데 말이지 말입니다. - M
meteos
→ 귀엽고깜찍한요정 작성자 25.06.25 · 203.♡.217.241
그렇죠? 모양만 그럴 듯 하지만 정작 시민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칠 리 없는 그런 거만 없어져도. -
겜겜돌이
25.06.25 · 218.♡.224.146
매칭 못하겠단 곳은 빼고 남는돈 매칭하는곳에 몰아주죠. - M
meteos
→ 겜돌이 작성자 25.06.25 · 211.♡.60.18
다들 하려고는 하겠지만 저런 기사로 언론 플레이 하면서 정권 깎아내리기를 계속 시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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