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징계가 안된다면 적어도 법원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내게 되겠죠.

헌법 제13조 제1항 (일사부재리 원칙)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현재 검찰과 대법 등을 내란 공범들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맛대로 솜방망이 처벌하고 흐지부지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법부 개혁으로 사법부 체계를 정상으로 먼저 돌리고 나서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맞는 순서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대법관 증원 속도조절 주문한 후로 민주당이 대법원은 건드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6월 둘째 주에 처리했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 제발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다 허상이라는 걸 충분히 경험했고 알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