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로만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판결을 맡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거의 90%의 확률로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증거 따윈 개나 줘버리고 자기들의 정치적 편견에 따라 판결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사법부에게 윤석열 재판을 계속 맡기는 것은 실제로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배심원단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심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강남, 서초 지역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대구, 경북 지역보다 더 높아진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법부 인사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순진했던 시절에 판사가 법과 증거에 입각해 재판을 한다고 착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조국, 한명숙, 송영길, 이재명 재판들을 겪으면서 사법부가 증거 따윈 무시해버리고 정치적 편견에 따라 답을 정해놓고 편파 판결을 내리는 집단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조민 양의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무죄 등등 유시민 작가의 말에 따르면 대략 80%의 비율로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80%냐?

강남, 서초구의 보수당 지지율이 70%이고, 민주당 지지율이 30%입니다. 여기서 강남, 서초에서 나오는 민주당 지지자 30%는 아마 전세로 들어와 사는 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남, 서초 원주민만 놓고 보면 80% 이상이 보수 정당 지지자일 것이고, 판사들 대부분이 이 범주에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유시민이 말한 80%의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배경은 강남, 서초 지역 원주민들의 보수정당 지지율 80%가 판사들의 성향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판사들의 정치 성향이 재판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검사 대부분은 강남, 서초에 삽니다. 한동훈이처럼 8학군 출신에, 장인은 공안 검사, 와이프는 김앤장 변호사, 처남은 성추행 검사, 온가족 친지 모두가 강남, 서초에 법조인 집단군락지를 이루고 삽니다. 친구, 선후배 모두 강남, 서초 같은 고향 출신에 사는 집도 강남, 서초에, 직장도 강남, 서초로 완전히 동질화된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법부에게 내란 재판을 맡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율 80%에 육박하는 강남, 서초 주민들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에 판결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보수 표집이 10%만 늘어나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가 전체로는 보수가 40%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만 놓고 보면 보수가 80%인 상황에서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보수 표집이 40%가 늘어난 상태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와 유사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에 있을 재판도 마찬가지이고요.

따라서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히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