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태 공론화'에 주로 집중하다 보니 대안에 대한 우려 혹은 조롱들이 보이네요.

제가 왜 공론화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중요한 계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커뮤니티+인방 문화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업데이트 필요성을 서울시 교육청에 꾸준히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조희연 교육감은 진지하게 경청해주셨고 실무자들과도 수차례 소통하며, 어렵게 한장학사와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장학사는 교육과정 연구/개발, 현장과 교육청 간 가교 역할을 맡는 자리라 큰 기대를 품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베가 뭐죠?"라고 물으시더니, 포털에서 잠깐 검색해보고는 "정치 얘기잖아요.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 원칙입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폭식투쟁, 호남 비하, 여성 혐오 등 일베의 사회적 해악과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머릿속에'정치적 사안'으로 낙인찍힌 듯 어떤 논의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화는 무산됐고, 나오자마자 지인에게 전화해 하소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바로 공론화하려다 "정치권 내부 설득이 우선"이라는 주위 조언에 따라 그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다 보니 어느덧 2025년이 됐네요.

그 방법도 명확한 한계를 느껴 결국 '공론화'부터 시작하자 결론내린 겁니다.

저는 나이로 인위적인 세대 교체를 주장하진 않습니다.

다만정치권, 교육계, 관료 집단, 시민사회 모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수 시민들과 특히현장 교사들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교사들도 학부모들의 항의, 정치적 중립 등 여러 이유로 적극 나서질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주요 정책 결정자들과 정치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히'정치적 중립'만 앞세우며 현실을 외면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방치',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10대들 사이에서 '운지'라는 조롱이 놀이로 유행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연 발생적이라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단순히 "커뮤니티만 차단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커뮤니티만 차단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언론의 편파 보도에 개선 요구하듯,

청년, 청소년 '공론장의 오염' 문제에도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정리해둔 구체적인 법, 제도 개선안은 차차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왜 공론화가 필요한지"부터 함께 알려가면 좋겠습니다.

당, 정, 청, 교육계, 관료, 시민사회가 다같이 인지해야 현실적으로 법도 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6년간 다양한 경험해본 바, 그 길이 느려 보이지만 결국 가장 빠른 길인 거 같습니다.

공론장의 오염은 더는 방치해선 안 되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을 정치권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일베'가 아니라 요즘은 펨코 같은 커뮤나 인스타 같은 SNS가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잘 압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바는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현실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