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로스쿨 관련하여서도 고민을 해오신 듯 하네요
M

Lv.1 massei85 (175.♡.138.140)

2025년 6월 25일 PM 04:59 · 수정됨(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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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32829



李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 건지 걱정…사법고시 부활 개인적 공감"


"로스쿨, 장기간 정착돼 폐지하는 건 쉽지 않아"

"실력 되면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일정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



이전의 사법고시 형태나 현재의 로스쿨 형태나 장단점이 명확하기도 하고

명분과 관계없이 로스쿨 폐지하는 과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하니

로스쿨 외의 다른 길을 조금이나마 열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법학과를 다시 개설하게 해주는 식보다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의 확대 정도가 어떨런지요..

댓글 (17)

  • T

    Tumbler99 Lv.1

    25.06.25 · 14.♡.185.21

    전 저거보다는
    사시건 로스쿨이건 사회 돌아가는거 모르고 법만 달달 외워서
    사회의 잘잘못을 판단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검사판사임용말고 변호사로서 한 10년 한 다음에 검사가 되건 판사가 되건 하게 해야죠
  • M

    massei85 Lv.1 → Tumbler99 작성자

    25.06.25 · 175.♡.138.140

    말씀하신바는 법조인들의 역량이나 윤리관에 대한 것이고, 사시 부활론은 진입장벽에 대하여 논하다보니 별개의 사안 같습니다
  • 아진코트

    아진코트 Lv.1 → Tumbler99

    25.06.25 · 211.♡.24.105

    그렇게 시행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판사수급에 문제있다고 해서 5년으로 낮췄죠.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6.25 · 112.♡.196.192

    로스쿨 인가를 증원할 수 없다는 제한을 놓고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거보다, 그냥 로스쿨 설치 조건만 맞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인가 상한을 해제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가야만 해서 발생하는 문제(ex. 비용 등)를 해결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로스쿨의 정원이 한정되어서 발생하는 문제(ex. 음서제화)를 해결하는데 주목적이 있는거라면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게 정답이죠.

    의대 정원이 한정되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건 의대 정원을 늘리는거지, '의무'고시를 도입하는게 해결책은 아닌 것 처럼요.
  • 아진코트

    아진코트 Lv.1 → 5년은너무짧다

    25.06.25 · 211.♡.24.105

    그렇게 되면 킴 카다시안 같은 케이스는 한국에서는 나올 수 없죠.
    로스쿨의 나라 미국에서도 예비시험이 있는데요.
    로스쿨 도입시에 로스쿨 3년 동안 무슨 대단한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처럼 말했지만
    설로 교수 조차도 공부는 원래 혼자하는 거라고 말하는 실정입니다.
    교수는 단지 가이드에 불과하다고 하면서요.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아진코트

    25.06.25 · 112.♡.196.192

    로스쿨의 나라 미국에서 대체 과정을 둔 건 ‘비용 등‘ 로스쿨을 가야만 하니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겠죠.

    로스쿨 대체 과정으로 변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해도, 로스쿨 정원이 지금처럼 소수면 대통령의 문제의식인 음서제화는 해결 못할 겁니다.

    변호사 딱지의 시장공급을 늘리는데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문제의식에 적합한 해결책은 따로 있는 법이니까요.

    물론… 물량 못이기긴 합니다…
  • 아진코트

    아진코트 Lv.1 → 5년은너무짧다

    25.06.25 · 211.♡.24.105

    우리나라에서도 비용 때문에 로스쿨이 음서화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고소득층과 장학금이 보장되는 저소득층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애매한 중간층에게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등록금 뿐만 아니라 학원비, 생활비 모두 만만치 않거든요.
    비용 때문에 오탈자가 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 아찌

    아찌 Lv.1

    25.06.25 · 211.♡.128.34

    저도 고민 해봤던 거네요.
    변호사 자격 취득을 훨씬 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검사/판사도 평생직장, 이너써클이 아니고 들락날락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수있는 '직업'의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구요.
    '일정 정도 자격'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이미 공인중개사나, 변리사 같은 예시도 있죠.
  • Java

    Java Lv.1

    25.06.25 · 116.♡.70.94

    다양한 진입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로스쿨의 개선도 필요해 보이고요.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6.25 · 112.♡.224.214

    법률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데 굳이 현행 제도에 한정될 필요 없죠. 전문적인 영역만 어렵게 하고 나머지는 풀어야죠. 법원도 동네법원 만들어서 시민 교육장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법제도는 천동설이라서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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