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홀미팅에서 지역주택조합 지원 요청 민원
콘
콘헤드 (124.♡.160.101)
2025년 6월 25일 PM 06:30 · 수정됨(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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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란 자리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역주택조합원 피해에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할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부터 당사자분들이 온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실은 제 주변에도 전세사기도 국가가 피해자 구제해줬으니 이 문제도 해줘야한다는 막무가내 주장을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지인분은 2찍은 아니시구요.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연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실상 사기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전재산을 다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라 극단적 발언도 서슴없이 하십니다.
기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좀더 강력하게 규제하여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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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b99
25.06.25 · 61.♡.1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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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25.06.25 · 112.♡.196.192
사기가 아닌걸, 사기라고 표현할 때 부터 예정된 문제죠.
사인 간의 채권 채무 문제에 국가가 해결에 갈음해서 지원해주는걸 막아야 합니다. -
미미스란디르
25.06.25 · 210.♡.129.172
원수에게 추천한다는 그 지주택 말이군요... -
런런던쫄면
25.06.25 · 14.♡.170.75
주택조합 등은 인가를 받으면 행정주체...행정청의 지위룰 갖거든요. -
무무적전설
25.06.25 · 94.♡.8.130
재개발조합이나 주택조합 등의 허가요건을 엄청나게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무무지개발자
25.06.25 · 125.♡.213.35
본인의 욕심에 눈이 먼 경우들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6.25 · 106.♡.64.198
전세사기는 개인이 단지 전세를 얻었을 뿐인데 사기를 당한거고..
주택조합관련은 돈벌 수 있을거라는 욕망에 지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간거잖아요..
저런 논리면 주식 크게 물렸으니 국가에서 배상해달라 라는것과 뭐가 다를까요? - 서
서울의여름
25.06.25 · 106.♡.129.231
너무너무 위험해서 없애야 할 제도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