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합니다
별
별나라왕자 (182.♡.97.203)
2025년 6월 25일 PM 08:08 · 수정됨(22:40)
조회 2,582 공감 0
내란 범죄를 더 이상 기존의 검찰과 법원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법원 스스로 친위 쿠데타의 주구가 아님을 먼저 밝혀야하지만 법원은 내란에 대해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친위쿠데타 내란에 대해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특검이 진행되어 통합적으로 기소를 정비해서 기존 법원과 독립된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합니다. 일반 잡범 다루듯이 법치를 따지고 말고 하면서 공화국의 안위를 나락으로 보낼 뻔 한 역사적 범죄를 유야무야 할 가능성을 차단해야합니다.
실패한 바로 그날 아침에 광장에서 총살되었어야 마땅한 반역자들을 저렇게 내놓고 죄가 있니 없니 하면서 따지는 저 구역질나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하나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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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6.25 · 116.♡.70.94
현재진행형의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내란사법부에 맡겨둘 수 없죠. -
Ffixerw
→ Java
25.06.25 · 222.♡.28.232
타 국가 이야기지만 네타냐후 정권이 그 사례를 보여주는한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슷한 비극을 우리가 막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네타냐후가 되었겠죠.
물론 그 감당은 우리도 받았겠고요. -
MMediapunta
25.06.25 · 118.♡.25.226
이런 흐름속에서 특검이 올바른 구형을 한들, 과연 그 현재의 판사 xx들이 재대로된 처벌을 할수 있을지 진짜 의문이죠. 단순히 분노에 의한 외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가 무슨 얼토당토 않게 20년 징역형 따위의 결과가 나온다면 역사가 잘못 쓰여지는 참사가 되는거죠. 내란기간중 판사들 하는짓 떠올려 보면 불가능한것도 아닌거 같은데 말입니다 ㅎㅎ
어쨋든 맷돼지가 편안하게 거리 활보하며 사진찍히는 이유도 다 있긴 있나봅니다. 믿는 구석이 있나봐요. -
Ffixerw
25.06.25 · 222.♡.28.232
필요시 국제사법재판소나 UN 조사 등 주권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주권개입때문에 난리치겠지만 의지가 없는 만큼 외부 개입해서 강제로 개혁하게 해야죠. -
런런던프라이드
25.06.25 · 61.♡.171.201
누가 청원 좀 올려서 여론화 해 주세요. -
단단디1
→ 런던프라이드
25.06.25 · 119.♡.199.1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2000209680_mBg6xF7J_b35f498b96900334f1744c255ec034ef8089c0e7.webp]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DECA62FE21C2E064B49691C1987F -
셀셀빅아이
25.06.25 · 125.♡.200.218
오늘 윤석열 체포 안한걸 보면 꼭 필요합니다. - L
LoMCve
25.06.25 · 125.♡.19.167
특별법, 특별재판부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 아무리 개혁하고 뜯어 고쳐봐야 판사들이 그대로면 의미 없습니다. 적폐비리 끝판왕은 법원이에요.
애초에 법원 판사들이 정상이었으면 검찰이 저렇게 날뛰지도 못했습니다.
내란범들이 아직도 여유롭게 떵떵거리며 돌아다니는 이유도 사법부를 믿기 때문이죠.
재판 독립성을 빌미로 지들 맘대로 판결한게 하루이틀이 아니죠. 3권 분립은 개나주라 그래요
일제시대 일제판사 하던놈들이 해방후에 그대로 사회 기득권으로 남아 판사질하면서 독재정권에 빌붙어 사법살인 하던 놈들입니다.
저 근본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현실이 답답하네요.
내란재판을 내란판사들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될리가 없죠.
진짜 다 쳐 죽여도 모자랄 놈들입니다.
애초에 해방 후 다 죽었어야 할 것들이었어요. -
둘둘둘아빠
25.06.25 · 183.♡.17.10
이게 가능하다면 꼭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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