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영장기각이죠. 출석한다고 하니 체포영장은 의미 없다고 기각한걸겁니다.
디
디오96 (118.♡.238.105)
2025년 6월 25일 PM 08:19 · 수정됨(06. 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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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한다고 하니 체포영장 기각해준거죠.
근데 출석안하면 다시 청구하면 바로 영장 나올겁니다.
출석해서 조사하다가 범죄사실 나오면 바로 구속영장이니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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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딥초코라떼
25.06.25 · 182.♡.16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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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구리밥
25.06.25 · 49.♡.55.45
전 심각하다고 봅니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무려 내란으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다 파면된 놈이고 출석요구를 3번이나 무시한 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석한다고 하니 봐준다구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않되는 재판의 관할 법원 이전 신청은요?
저 밑도 끝도 없는 저쪽에 대한 이해심과 관용에 대해 정말 개떡같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
젠젠도
25.06.25 · 175.♡.29.4
맞습니다 불출석 막기위한 1차 영장이고 계속 불출석하면 기각사유가 조각나기때문에 한방에 될건 아니었습니다 -
MMediapunta
25.06.25 · 118.♡.25.226
체포영장 청구의 이유는 " 반복적인 소환 불응, 신병 확보의 필요성, 적용 혐의의 중대성"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그소식을 들은 윤석렬이 그사이에 체포를 피하기위해서 출석 통보. 라는것이 개요인듯 합니다.
이 전체 맥락과 흐름을 보면 일반인들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상당히 어렵죠.
일반인 기준 또는 더 범죄의 심각성이 떨어지는 잡범의 경우에도 반복적 소환불응등의 문제가 누적되면 판사들은 더욱 엄격하게 처리하는것으로 압니다.
결국 그논리는 최대한 윤석렬의 입장에서 펼친 단순한 논리가 아닌가 싶네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모든 범죄 혐의자들이 똑같이 반응하면 과연 사법부에서 윤석렬처럼 편의를 봐주느냐?
아마도 아니겠죠?
해당 논리로 판사의 결정이 정당화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일반인의 눈높이와 상식과는 동떨어져있다고 생각되네요. -
부부산혁신당
25.06.25 · 172.♡.122.132
체포영장 내어줘도 출석했다는 이유로 집행을 안하면 되는 일인데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네요 -
예예지
25.06.25 · 116.♡.254.67
지금까지 출석요구 다 무시했는데 체포영장 청구 하니까 출석하겠다 했으니 기각? 그냥 말장난으로 짜고 풀어준거라 봅니다. -
물물고기왕런
25.06.25 · 115.♡.243.61
판사들 지들만 딴세상 살아요 아니면 전부 내란 공범들이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6.25 · 124.♡.159.183
야.. 우리나라는 내란범도 편하게 저렇게 집에서 재판받으러 다니고 참 대단한 나라네요 -
Rrouting
25.06.25 · 121.♡.129.147
가서 머리채 잡고 나와서 누가 죽여도 이해가 될 판인데 기각은 말도 안 됩니다. -
DDarthVader
25.06.25 · 110.♡.202.170
볼때마다 느끼지만 민주진영 사람들에게는 자동 자판기처럼 엄청 쉽게 발부되는 반면, 내란당이나 관련자에게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좀처럼 나오지 않는구나 느낍니다. 어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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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尹 출석 응할 것이란 이유…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