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청, 군,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 뿐 아니라, 당시의 여당, 심지어 사법부의 일부까지 장악하였거나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내란이 실행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친위쿠데타는 매우 광범위한 동조자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를 단죄해야 할 사법부의 중립성까지 의심받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오직 내란 우두머리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법리를 창조하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력 아래 불법적 권한남용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됩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의 주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는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수하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 소추인인 검사,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친위쿠데타 세력에게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의심되는 바입니다.

12.3 내란에 대한 특검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내란죄와 이와 연관된 다양한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공소장 변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를 두는 취지 자체가 몰각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청원합니다.

□ 지귀연 재판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자의적 법리 창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형소법 제214조의2에 의하면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산하여 윤석열의 구속 기간은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같은 날 오후 7시 39분까지 연장된다고 봄이 명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귀연 판사는 재판 진행절차에서도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 스스로 자문자답하였습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아직 확정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귀연판사는 부적절한 청탁을 받았을만한 자리에 동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내란세력의 협박을 받았음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의 다수 구성원들조차 소위 노룩판결 논란으로 편향성을 의심받지 아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특별재판부의 설치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과거에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습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

안타깝게도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부분의 주요 혐의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들로 사법부에 의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공격으로 번번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데 실패하였습니다.

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오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현 시점에 이대로 관련 재판을 현재의 사법부에 맡겨둔다면

아무리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독재를 꾀하였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수많은 관련자들을 모두 단죄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일이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부디 정권 초기의 강력한 지지율과, 다수 여당의 강력한 힘을 이대로 흩어버리지 않고,

특별재판부를 수립하여 내란 관련자들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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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 안됩니다.

자 서명하러 가지요, 화력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