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타운홀 미팅을 보고 몇몇 분들의 의견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발언을 보고 왜 그동안 호남이 발전이 더디고 정체되어왔는지 이유를 알겠다는 취지의 말씀들을 접하고 적잖이 놀랐고 우려되는 바가 있어 글 올립니다.

먼저 일부의 비난 대상이 된 지역단체장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과연, 지역단체장의 역량 부족이 낙후된 지역경제의 주요 원인일까요? 오늘 토론에서 봤던 단체장의 모습이 다른 지역 단체장과 다를까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단지와 공장을 유치한 지역은 과연 역량이 좋아서였는지 살펴보면 답은 나온다고 봅니다. 이번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울산은 단체장의 역량이 좋아서 유치한 걸까요? 여러 사례가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부터 호남이 예산부터 인프라까지 철저하게 소외 받았던 분명한 사실마저도 인재 역량의 한계, 지역상공인의 이기주의, 부족한 행정 마인드 등등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은 가난한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라는 말처럼 아주 가혹하고 잔인한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호남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와 경제자립도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고, 현재도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위의 문제가 이제는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기에, 위축된 지역 경제와 소멸되어 가는 지방의 문제를 단체장의 역량이나 그 지역민의 마인드 문제 등으로 폄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타운홀 미팅을 보고 한계와 탄식보다는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뉴딜도 좋고 혁신도 좋지만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했던 중앙 주도의 마케팅식 정책이 가진 한계를 이재명 정부는 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도 기존 관행처럼 밑도끝도 없이 예산 좀 달라는 식의 구걸 같은 표현만 해대던 지자체에게, 이재명 정부는 구체적으로 ①문제 직시 ②대안과 해법 제시 ③예산과 중앙정부 협력 요청사항 등을 정리해서 주문할 것을 못 박은 것입니다.

지방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건 이재명 정부는, 지방정부 스스로 구체적인 비전과 발전 계획을 제안하고 실현할 방도와 예산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줄탁동시의 전개를 해야한다는 것을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시연한 것이라 봅니다. 이재명식 현장 중심의 문제 파악과 실용적인 접근이 지방의 균형발전 과제의 해법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줄탁동시, 어미가 껍데기를 쪼고 새끼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가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생명은 탄생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주권정부의 방향에 맞게 각 지역은 지방경제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짜고 걸음을 맞춰나가 속도를 내어주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지방을 살리지 않고 대한민국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