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원을 만드는건 위헌입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말고는 특별법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을 바꿔서 이른바 내란법원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판사임명은 기존처럼 하게 되니 달라질게 없고요.

다른 사법개혁들도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실효성있는 대책들이 고려되어야 할 때입니다.

법원조직법 입니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내란 법원 같은 특별 법원을 설치 하면 됩니다.
판사임명은 말씀하신대로 헌법 제 104조 제3항에 의해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적혀 있는것을 제외하고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 개혁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수 있을지는 의문 이긴 하지만, 할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을뿐 법원의 경비를 독립적으로 보장해준것은
법원조직법 제 82조에 의해서 입니다.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법원의 경비를 국민의 감시 및 견제 아래 두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지금 보다는 국민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을 부정한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겠지만요.

제 댓글에 이미 특별법원이 아닌 법원조직도에 의한 법원은 의미없다고 적어놨습니다.
특별법원이라는건 대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재하신 내용은 정확히 3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
그렇게 주장하시니 더이상 어떤 대화도 가능 하지 않는것 같네요.

외부변호사는 법관이 아니므로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 적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