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개정안 국방위 통과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6월 26일 AM 11:49 · 수정됨(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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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란 세력이라면,

그럼 국회 주변에 병력을 쫘~악 깔아서 국회 출입을 막을 것 같습니다.

저 개정안에 그에 대한 대비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5

5년은너무짧다

25.06.26 · 112.♡.196.192

제가 내란 세력이라면 국회 주변에 병력을 까는게 아니라, 저 법을 쌩깔겁니다.

내란을 진압했을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하나 더 생기는거지, 막을 수 있는건 아니죠.
S

sooo → 5년은너무짧다

25.06.26 · 211.♡.81.71

내란죄는
공소시효 가 없고...... 우두머리는 사형 만
주종사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란을 한번 하면....
죽을때까지 독재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다시는 내란을 못하게..
내란죄는 아에 헌법에 명시를 해서
아무도 못 바꾸게 해야 합니다..
⠀
D

DRJang

25.06.26 · 211.♡.185.254

미국 국회의사당경찰을 모델을 기초로해서 국회에 복잡한 경호 체계를 통일하고, 계엄시 핵심이 되는 주요 의원과 국회 직원들 경호까지 담당하는 체계도 만들어야죠.
스

스탱

25.06.26 · 211.♡.202.211

국회경찰조직 창설해서 국회 보호 및 국회의원 경호업무 담당하게 해야뵤
X

xcode

25.06.26 · 175.♡.24.98

어차피 국회의원 국회 출입 못하게 하면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지

지지브러더스

25.06.26 · 106.♡.195.58

심리적 배리어를 하나 더 만들었지만, 저것보다 역사적 법률적 엄벌이 더 중요해보입니다
포

포치

25.06.26 · 175.♡.41.14

어차피 다 개무시하겠지만 법적인 장치는 필요할 것 같네요.
이미 있는지는 모르지만 출입과 함께 국회의원을 외부에서도 체포나 구금을 못 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도하려는 의논만 해도 처벌이 필요하고요.
E

ElCid

25.06.26 · 121.♡.214.135

그냥 계엄령 선포하고 3일내로 국회 비준이 없으면 자동해지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제된 계엄은 24시간 이후에 재발동 가능하도록 하구요.
쿠

쿠메

25.06.26 · 223.♡.95.99

그 어떤 법이 있다고 해도 내란을 저지를 마음을 먹었다면 법을 쌩까고 하겠죠
대신 나중에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다, 이정도가 처벌할 수 있는 최대이다 이런 말 안나오게끔은 해둬야죠
S

SuperVillain

25.06.26 · 104.♡.68.24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여의도가는 다리, 지하철 출입구 점거하면 국회 무력화됩니다.
조금 더 전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