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이상으로 초기 판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B
blast (112.♡.34.62)
2025년 6월 26일 PM 03:25 · 수정됨(16:32)
조회 568 공감 0
재벌들이 막대한 금액으로 고용하는 변호사를 때려눕힐 수 있는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있나라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리고 그런 변호사를 소액주주들이 고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제도로 보완하겠죠.
그나저나 상법 개정 시행되고 나면...... 이쪽 변호업계가 노다지겠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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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VICHI
25.06.26 · 1.♡.82.118
노무현재단유튜브에 최근영상보면 판사들이 법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굳이 법규정을 넣어도 또 변질되고 해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한게 기억나네요. - B
blast
→ DAVICHI 작성자 25.06.26 · 112.♡.34.62
결국 법은 법이고, 상법 개정 이후에도 판례를 잘 축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나나만없어고양이
→ DAVICHI 25.06.26 · 106.♡.195.164
주진형 아재가 이소영의원에게 그 부분을 집요하게 캐물었는데, 거기 까지의 대책은 없어보이긴 했어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것 같기도하고요. -
Iig0sdM
→ 나만없어고양이 25.06.26 · 220.♡.94.1
주진형 아재는, 법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면 "그럼 이건?", "그럼 저건?" 이러면서 집요하게 물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이런이런 내용 정도는 법에 규정하는 것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좋은 판례를 만들기에 좋을 거야"라고 하면 좋을텐데요 -0- 말은 시원하게 하지만 정작 현실을 바꾸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느낌이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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