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왼쪽부터) 제주대 석좌교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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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임광현 전 차장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해 국세청 사무관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세청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버드 법대대학원 국제조세과정을 마치고 국세청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며 한번 하기도 어려운 조사국장만 6번 연임했다.

국세청 조사국장 재직 당시 코로나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땐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 수급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또한 법인명의 슈퍼카를 타며 탈세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바꾸는 제도 도입도 이끌어 냈다.

또한 서울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국세행정을 한층 더 도약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서민 복지 예산 축소로 세부담의 불공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86

김상환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6.25 전쟁 상이군인이며 어머니는 보훈병원 군무원이라고 한다. 대전 보문고등학교(2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에 재학중 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줄곧 판사로 봉직한 정통 법관이다.

2002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총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두 개의 주목 받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해 2월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시켰다. 당시 김상환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어 '위정'편의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해 원 전 원장을 꾸짖었다.

그리고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3] 김상환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4]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그를 사실상 구제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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