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경우 49% 지분 갖고 있어도 51% 가진 주주가 배당 안해주고 임원급여로 다 빼먹어도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상법 개정되면 회사 이익 났으니 배당 안해주면 배임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걸까요?

앞으로 소송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원래 꿀 빨던 사람들이 소송당하는 거니까 나쁜건 아닐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