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정부라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개혁을 싫어하는 보수 성향을 품으려고 하나 봅니다만...

유예 프레임에 말리지 마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법률 처리 자체를 미루는 것도 아니고, 법률 적용의 시점을 결정하는 시점에 있는 것 입니다.

조직의 전환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면, 해당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것도 맞고, 변경된 법률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해당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도 입법의 과정에서 너무 당연한 것 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과해지는 것은 막아야 하겠지만, '왜 내일 부터 안하냐'라기에는 처리 예정인 법률안이 너무 크고 많은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즉시 시행을 하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대규모 변화가 일어나는 법에는 그에 상응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시행이 안됩니다.

법안 시행을 하고 유예를 해도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구요. 법안 입법 자체를 유예하는건... 개혁드라이브가 밀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