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죽어갈 땐 언제고 상법개정을 미뤄요?
권콩이아빠

Lv.1 권콩이아빠 (221.♡.79.43)

2025년 6월 26일 PM 08:15 · 수정됨(21:57)

조회 2,026 공감 0

자영업자들 죽어갈 땐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거다,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상법개정하면 스러질 기업들 걱정에 유예를 한다고요? 

진짜... 하.. 모르겠습니다 정말

댓글 (10)

  • 썸머이즈커밍 Lv.1

    25.06.26 · 210.♡.90.145

    기업이라는게 재벌이나 소유자만 존재하는게 아니고 수백에서 수만의 직원들까지 다 영향을 끼치니
    바뀌는 법에 맞도록 내부변화의 시간이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도 거의 2년가까운 유예기간이 있었던 것 처럼요.
    수십년간 변화가 없었던 법을 바꾸는건데 뚝딱~ 하고 내일 바로 시행 이렇게 되는건 어렵겠죠.
  • 윤좋대

    윤좋대 Lv.1 → 썸머이즈커밍

    25.06.26 · 59.♡.35.50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의 권리 강화가 주 내용인데요. 경제 민주화요.
  • 썸머이즈커밍 Lv.1 → 윤좋대

    25.06.26 · 210.♡.90.145

    세부적인것들로는 전자투표 같은것도 있어요. 애초에 이건 유예가 필요하니 아예 유예에서 빼놓기도 했었죠.
    박찬대가 이야기 하기로는
    소규모 주식회사들도 있기때문에 규묘별 유예 같은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구요.
    뭐 300인 이상 기업은 즉시, 300인 미만 기업은 몇개월 유예 이런거 아닐까 싶구요
  • S

    sltx Lv.1 → 썸머이즈커밍

    25.06.26 · 49.♡.125.146

    규모별 유예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작은 회사는 소액주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 썸머이즈커밍 Lv.1 → sltx

    25.06.26 · 210.♡.90.145

    준비 기간이나 법 적응 시간을 주는거겠죠.
    유예기간을 둔다고 갑자기 소액주주 무시하게 되는것도 아닐테고요. 너무 감정적으로 볼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법개정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포함이 된거라 내부의 변화(감사 위원 분리, 집중투표제)가 필요한것도 있으니
    그거 준비하는 기간 같은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개혁이나 이런 법이... 누군가를 혼내키려고 하는게 아니라 결국은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함이라는것을 생각하야죠
  • S

    sltx Lv.1 → 썸머이즈커밍

    25.06.26 · 49.♡.125.146

    시스템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 기간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유예기간을 준다면 그 전에 해치우라는 말밖에 더 되나요.
    지주회사 자사주 소각 얘기하고 늦어지고 있으니 지금 자사주 담보로 대출 엄청나게 받고 있죠.
  • 문스랩닷컴 Lv.1

    25.06.26 · 211.♡.68.25

    진득이 좀 기다리시길..,
  • 허영군

    허영군 Lv.1

    25.06.26 · 211.♡.158.180

    상법개정을 주주에서 전체주주로 변경을 고려해보기 위해 잠시논의 과정을 거치는듯하고 유예까지는 아닌듯합니디. 혹 유예한다면 늘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이겠죠?
  • 닉네임세탁중

    닉네임세탁중 Lv.1 → 허영군

    25.06.26 · 49.♡.228.90

    어제 이이제이에 출연하신 분이 얘기했어요.
    규모에 따라 유예할 계획이라고요.
    보면서 이건 아닌데 했습니다.
    대충 1시간 12분쯤에 나올겁니다.
  • 어와둥둥 Lv.1

    25.06.26 · 106.♡.191.201

    금투세 따라가겠네요. 유예하면, 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봅니다. 적어도 전에 국회 통과 시킨 법안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때는 거부권 행사할 줄 알고 통과 시켰다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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