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법개정안 유예로 이야기 나온 법은.. 상법개정안 중에 일부분 입니다.

Lv.1 썸머이즈커밍 (210.♡.90.145)

2025년 6월 26일 PM 09:53 · 수정됨(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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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특정 언론사 한곳에서만 다룬 이야기라 100% 믿을 수는 없고


"전자주총 의무화 외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유예 기간을.." 


전자주총 의무화는 애초에 유예기간 두기로 한거였고, 

이번에 기사로 나온 이야기에는  집중투표제 (이사를 여러 명 선임할 때,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주주 뽑힐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선임하는 제도입니다.이렇게 함으로써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을 확보하여 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이렇게 2개가 추가된겁니다. 


이것들은 애초에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것이고 규모에 따라서는 대기업같은곳보다는 작은회사에서는 조금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것들이죠. 


이런것들에 대해서 유예 이야기가 나온것인데(확정도 아님)...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하는거 같네요.




댓글 (18)

  • kikki

    kikki Lv.1

    25.06.26 · 175.♡.36.192

    기레기들에게 낚인걸까요?
  • 썸머이즈커밍 Lv.1 → kikki 작성자

    25.06.26 · 210.♡.90.145

    기사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 돼지 Lv.1

    25.06.26 · 219.♡.137.29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약 한 것이고 지금 당은 예전의 수박밭이 아닌데 왜들 그렇게 호들갑이신지..

    기사 하나나 유투버 말만 믿고 그러는거 좀 자제들 하시길...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왜 강력한 행정집행의 대가라고 하겠어요
  • 새벽안개1 Lv.1 → 돼지

    25.06.26 · 118.♡.190.240

    같은 생각입니다.
    급하신분들은 시끄럽기까지 해요.
    좀 불편합니다.
  • 크렙스

    크렙스 Lv.1

    25.06.26 · 221.♡.155.195

    기사 보고 대체 뭐가 문제지 싶었는데 다들 너무 열을 내시더군요... 컴다운 컴다운 하셔야 합니다.
  • S

    sltx Lv.1

    25.06.26 · 49.♡.125.14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49784
    "추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 썸머이즈커밍 Lv.1 → sltx 작성자

    25.06.26 · 210.♡.90.145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를 제외한 다른 조항들의 경우 추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뭐가 추가논의 될것인지 아닌지는 일부러 빼신건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원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추가 논의 대상도 아니라는거죠.
    그 추가논의 라는것도 내용보면 위에서 이야기한거 유예한것인지 아닌지 이거 같구요.(기사 자체가 예측이 많아서 정확하지는 않구요)
  • S

    sltx Lv.1 → 썸머이즈커밍

    25.06.26 · 49.♡.125.146

    추가 논의로 질질 끌다보면 흐지부지될까봐 그러죠.
  • 썸머이즈커밍 Lv.1 → sltx 작성자

    25.06.26 · 210.♡.90.145

    어디든 누구든 일단 법 자체는 7월 초 내에 통과 시킬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S

    sltx Lv.1 → 썸머이즈커밍

    25.06.26 · 49.♡.125.146

    원래 6월 12일이다가, 취임 후 2~3주였다가(3주 이미 지났죠), 이제 7월 초 얘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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