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을 내란특검에서 수사한다는 것
해먹을결심

Lv.1 해먹을결심 (210.♡.55.3)

2025년 6월 27일 AM 07:22 · 수정됨(10:57)

조회 6,701 공감 0

지귀연을 내란특검에서 수사한다는게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귀연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기소한 후에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지위연재판부를 제외하고 다른 재판부로 병합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피고인이면 형소법 제 17조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척은 재판에서 당연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재판을 다시 심리해 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이것을 노리고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댓글 (6)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5.06.27 · 50.♡.75.20

    기소하기 전이라도 기피신청하면 자신이 내려놔야죠. 제대로 재판할 중압감을 견디지 못할 거라면 본인이 내려놔야 합니다. 군재판을 빼면 내란범들 모두를 본인 혼자 재판하고 있는데, 역사 앞에서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저쪽에서 들어온 압력이 있거나 했더라도, 이만큼 했으면 할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은갈치

    은갈치 Lv.1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6.27 · 168.♡.19.254

    지귀연관련 혐의점이 하나라도 나오면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 동조로 보고 내란특별 재판소 설치 해야 합니다.
  • 해먹을결심

    해먹을결심 Lv.1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작성자

    25.06.27 · 211.♡.227.190

    방금전 경공에서 양부남의원이 기피신청 이야기를 하네요
  • RiderQ

    RiderQ Lv.1

    25.06.27 · 211.♡.31.181

    이해관계자에게 재판을 맡길수 없으니 배당이 다른곳에 넘어갈지도요
    특검이 머리 잘쓰는것 같습니다.
  • 루나

    루나 Lv.1

    25.06.27 · 175.♡.159.136

    내란 공범인거죠! 잘하네요 {emo:damoang-emo-003.gif:100}
  • EddyShin

    EddyShin Lv.1

    25.06.27 · 121.♡.114.243

    판새들은 압박 가하면 바로 깨갱이죠.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잡아 처 넣겠다는 의지만 보여도 알아서 물러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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