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글을 ai에 넣으니 아래와 같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네요.

따라서 대체합니다. ㅎㅎㅎ

현행 한국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제안 요약

1. 문제 제기: '선결제 후 배송' 방식의 소비자 불이익

• 현재 한국 온라인 상거래 관행: 대부분의 공급자께서 상품 주문과 동시에 결제를 진행하고 계시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 수준의 통신 판매 활성도를 가진 한국 시장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소비자 효용 침해 가능성:

  • 대부분의 경우 새벽/당일 배송 등 고도화된 물류 시스템으로 문제가 상쇄되곤 합니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경험 사례: 보름도 더 전에 주문하신 물건이 여전히 '배송 준비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의 결제 금액은 이미 판매자에게 지불된 상황이 발생하셨습니다.

• '미리 가져간 돈'에 대한 이자 손실: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금액에 대한 이자(자금 사용 기회비용)는 고스란히 판매자/플랫폼에게 귀속되며, 고객님께서는 아무런 보상 없이 자금을 묶어두는 손해를 보고 계신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B2B 거래에서 '갑질'과 유사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 현행 법령의 한계

• 전자상거래법:

  • 재화/용역의 '공급 지연'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이자 지급 강행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7일 이내 공급 노력 의무는 있으나, 강제성은 약합니다.)*

  • 다만, 소비자가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하셨을 때, 환급이 지연될 경우에만 연 15%의 지연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은 '약간의 보호'일 뿐, '선결제 후 지연 공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3. 해외 사례 (아마존) 및 합리적인 대안 제시

• 아마존 사례: 물건이 실제로 발송되거나, 최소한 발송이 거의 확실해지는 시점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어 대기하는 동안에는 결제가 보류됩니다.

• 긍정적 평가: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고,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 한국 시장의 변화 필요성 제기:

  • 소비자 중심의 이러한 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기업/공급자 스스로는 이러한 '소비자 친화적' (공급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동기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따라서, 법령 정비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 구체적인 제안:

  • 우선적으로 네이버페이,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부터 선도적으로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대기업의 경우 기술적으로 구현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단지 소비자에게 좋은 일(=공급자에게는 이득 감소)이라서 하지 않을 뿐이라는 지적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결론: 고객님께서는 한국 온라인 쇼핑의 '선결제 후 배송' 관행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을 명확히 지적하시며, 아마존과 같이 '물건 출고 시점 또는 직전 결제' 방식으로의 법적 강제를 통한 시스템 개선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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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