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ap Document Viewer라고 나오네요! 😄

외국인 어떤 규제인가요?

외국인이 현 부동산의 핵심인가요?

카톡방으로 외국인 - 특히 중국인이 집을 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떠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자도 중국인 탓이고...부터 시작해서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할 때, 정작 실질적으로 외국인 구매가 얼마나 많고,
그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은 전혀 못 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절대적인 1순위는 외국인이 집을 사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국민들이 대출로 집을 사는 경향성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기껏 제 1순위에 해당하는 근거를 내세웠는데,
근거도 없이 외국인 규제만 하면 해결된다는 논리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카톡 혹은 OO경제 라는 신문, OOO 부동산 까페 들에 근거하셨다면,
좀 멀리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인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다 소리 들어 본적은 많습니다만. 실제 거래 비율에서 의미가 있을 수준이었으면 진즉(문통시절)에 뭔가 조치가 있었을거라 봅니다.

집값이랑 상관 없이 우리도 외국인이 주동산 소유를 못 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값 폭등이 외국인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빚잔치로 투기판 펼쳐 놓은게 클거라 생각합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1995129175_1nhCH7Mc_7d3ab4f727a9af973e57ec6ba61ddf11addf87c5.webp]

안타깝게도 외국인 토지 소유 규제 자체가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서 토지와 집을 못 산다면, 그 나라를 후진국 취급하지 않을까요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하는 나라는 대부분 후진국이거나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그쪽을 롤 모델로 삼을 이유는 없지요.

외국인 비율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상호주의가 외교의 기본인 만큼, 외국인에게의 제한은 우리 국민의 제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 부동산 매매 모두 제한 걸어야 된다는 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