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로 국부 펀드 조성

Lv.1 뱃살꼬마 (106.♡.199.181)

2025년 6월 27일 PM 07:16 · 수정됨(20:35)

조회 1,073 공감 0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본주의의 종말이니 AI로 인한 노동 시장의 종말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 소득 같은 것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의 불균형과 세습으로 인한 폐혜를 바로잡기 위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부 펀드를 조정하면 어떤가 하는 상상을 해 봅니다. 내가 일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일부 물려주고, 도움을 준 이 사회의 미래 세대에게도 물려주는 셈인거죠. 그리고 그렇게 조선된 국부 펀드에서 전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나눠주는거죠.

그러면 세대간의 갈등도 많이 누그러지고, 부자에 대한 질시도 많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한 1조 이상씩 기여를 한 사람은 전시관에 이름이라도 박아서 고마움을 표시해 주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명예롭잖아요.


우리 잼 대통령 덕분에 나라 걱정을 덜게 되니 이런 뻘 생각도 해 봅니다.

댓글 (2)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25.06.27 · 211.♡.142.215

    • 한국의 2023년 상속세 + 증여세 수입: 약 11.3조 원
    • 전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80조 원 필요
    • 재정 수요 대비 6% 수준에 불과
    하다네요.

    상속세, 증여세 오히려 대폭 강화 필요해 보입니다.
  • 마려운개 Lv.1

    25.06.27 · 220.♡.186.72

    월 5만원씩 1세~ 65세 정년까지 펀드만들어 운영하면
    1세가 65세 될때쯤 5억정도로 규모가 커지더군요.
    기초연금이 현재 20조 넘는데 계속 커질예정인데요
    저 펀드가 운영되면 30년후엔 어느정도 기초연금을 커버 가능하겠다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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