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타 사이트에서 부동산 관련 소동을 보았기 때문에

첫글인데 이런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만 ㅎㅎ

이번 정책에 대해 일부 저의 생각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대출 제한 정책의 타겟이 매우 명확합니다.

소득은 높은데 자산은 부족한 계층이 타겟입니다.

흙수저(?) 고소득 전문직을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모아놓은 자본은 없으나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정해진 대출한도까지 전부 받을 수 있으면서 상승욕구가 강한 계층입니다.

제작년 말 기준으로 10억 한도로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출을 받으면 월 400만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이자 부담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저 계층에서는 감당 가능한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 서울 주요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6억 대출 제한을 걸었다고 봅니다.

다만 갭투자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초 오세이돈의 대삽질로 대부분의 상급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는 원천봉쇄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 시에 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와 같은 잡다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 허가가 나고 그 기간이 3주 정도 걸립니다.

물론 실제 수요자들이 현재의 폭등을 유발하긴 하였을 것입니다.

정부는 너무 상방으로 오버슈팅을 하지말고 6억 한도에서 상급지로 올라가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부동산 기사들은

이 계층의 입장에서 쓰여졌거나

이 계층을 자극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