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자가 출석 협조만 하면 구속 안 되나요?
소
소망내음 (117.♡.12.202)
2025년 6월 28일 AM 10:48 · 수정됨(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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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같은 내란을 저지른 자가
단지 수사당국의 출석요구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해 준다구요?
어떤 중대 범죄자가 단지 출석에 협조한다고 구속 안 되나요?
그리고,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온갖 특혜를 주구요?
오히려 대통령이었기에 저지를 수 있었던 범죄가 친위 쿠데타, 내란입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가 구속되지 않아서
여전한 증거인멸 우려,
전국민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등
어마어마한 사회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시 바삐 구속을 촉구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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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ossom
25.06.28 · 121.♡.139.102
조사하다가구속영장 치면 좋겠습니다 -
소소망내음
→ Blossom 작성자
25.06.28 · 117.♡.12.202
그랬으면 좋겠네요.
기괴한 상황 보고 있자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
비비사이로막가
25.06.28 · 180.♡.230.127
조사에 협조를 해야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 구속영장 치지 않을까요? - 도
도롱이
25.06.28 · 106.♡.199.181
출석 + 수사에 적극 협조면 구속할 명분이 없기는 합니다. 수사 협조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다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까요? 계엄이라니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 실현을 위해 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가 아니면 구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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