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세 도입 격렬히 동의합니다.

특히 상가들, 단순히 공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가용지 비싸게 분양할 수 있으니까, LH/GH/SH 임마들 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수요 이상으로 상가용지 공급해서 팔아먹고, 시행사는 비싸게 택지분양 받았으니까 또 비싸게 팔아먹고, 비싸게 분양 받았으니까 월세 비싸게 받아 먹고 아주 줄줄히 개고생길만 열리고 있습니다.

상가용지 과잉공급 못하게 틀어막는 것 부터 시작해서, 월세 안 나간다고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공실로 방치하는 것 까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조지3세 시대같은 특정시대에는 건물에 창문이 별로 없죠. 창문 크기와 갯수만으로 어느 시대에 건축되었는지 알 수 있죠.

지방은 좀 필요해 보이네요
하지만 재산세 현실화가 더 효과적일거 같기도 합니다

예전 모다큐보니 일본 빈집세 내더군요 빈집관리사 직업도 있는듯하고 참고해보는것도 괜찮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