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와 사법부 개혁의 흐름에 발맞춰
끝이아닌시작

Lv.1 끝이아닌시작 (203.♡.180.205)

2025년 6월 28일 PM 04:08 · 수정됨(06. 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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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15 특사는 검찰이 조작하고 법원의 호응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민원을 공개적으로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누가봐도 이건 법조카르텔에 당했다고 보이는 사법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면 및 복권해 주면 어떨까요?


증거를 조작했다거나 증인을 포섭하여 진술을 조작했다거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측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다거나 죄를 지은건 맞지만 말도 안되는 과도한 형을 구형했다거나 하는 등등의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것들을 바탕으로 민원을 받아 진행하되 향후 이 민원들을 김용민 의원이 언급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까지 이어가서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까지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조국, 최강욱, 송영길 등에 대한 사면 및 복권에 대해서도 저치들이 프레임 걸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댓글 (2)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5.06.28 · 210.♡.129.172

    오.... 이거 아이디어 좋습니다. 제안 올려보세요. :)
  • 실용주의추구 Lv.1

    25.06.29 · 211.♡.165.181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근데 위원회 출범시키고 후보 뽑고 조사하는데 815특사까진 시간이 안 될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니 두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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