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선거로 당선무효형 받으면 사실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 행세를 한 거 아닌가요.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 아닌자가 사면권을 남발했으니까요.

17년형 받은 맹바기 옥어게인 해야 하는거 아닙니꽈? 맹바기 2년 좀 더 살다가 나온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경우가 없어서 법조항도 없을것 같은데 민주당님들 입법 추진좀...

"대통령 당선 무효 선고를 받은자의 사면권은 원상복구된다"- 입법추진 어떻습니까~

맹바기도 다시 가즈아!!! 윤석열이랑 손잡고 같이 가세욧!

참, 탄핵 된 대통령의 경호도 금지 시켜야죠. 이것도 입법 추진했음 합니다.

범죄자들 세금 써가며 왜 지켜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