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은 대출 조였고, 이명박·박근혜·윤석열은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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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땅볼 (49.♡.75.3)
2025년 6월 28일 PM 06:32 · 수정됨(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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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별 부동산 대출 규제
진보 정권은 고강도 규제 펼쳐
보수 정권은 규제 완화 기조로
집값 인상률은 규제 때 더 높아
이재명 정부가 27일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진보 정권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썼던 대출 규제와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등 보수 정권은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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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알못이지만 시장경제 원리상 경제 살아나면 부동산도 오르는 경향이 강하고, 경제 폭망하면 부동산도 내리는거 아닙니까?
이명박근혜+내란정권은 경제가 안좋으니 부동산 올라라고 고사를 지내는 정책을 펴도 안올랐던 거고, 진보정부는 그 반대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요인은 대출 외에도 금리, 공급, 언론 엄청 다양하지 않나...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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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5.06.28 · 121.♡.168.68
- 내
내야땅볼
→ masquerade 작성자
25.06.28 · 49.♡.75.3
부동산은 정답이 없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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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일병 구하기도 했구요.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