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가놈 변호인이 개아리를 트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이유
시
시커먼사각 (49.♡.218.16)
2025년 6월 28일 PM 09:37 · 수정됨(06. 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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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특검의 수사를 위계(거짓말)나 위력(떼거리)로 방해하는 경우, 특수공무수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군요. ㅎ
특검이 열받으면 곧장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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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25.06.28 · 222.♡.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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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진에바
25.06.28 · 223.♡.56.125
열받으면 보내지말고 그냥 바로 보내버리죠... -
롱롱숏
25.06.29 · 58.♡.148.15
빠른 집행 바랍니다....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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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