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병역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Lv.1 고미 (58.♡.122.103)

2025년 6월 29일 AM 12:58 · 수정됨(13:48)

조회 1,816 공감 0

간염으로 병역면제?


제가 알기로 회복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질병의 경우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지

6개월마다 재검하고 회복이 불능이라 여겨질 경우 (통상 1년 이상 재검 반복)에나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5개월만에 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고 실제 간염이여도 엄청난 특혜를 준겁니다.


제가 왜 아냐면 후배 하나가 다른 질병이었는데 일부러 치료를 안하고 2년 가까이 몇달에 한번씩 병원 입원, 재검을 반복하며 겨우 면제 받았거든요. (병무청 제출용 진단서를 따로 끊었습니다)


야... 그럴거면 그냥 군대 가라...고 할 정도로 피곤한 절차였습니다.


당시면 공안검사님 방귀깨나 뀌니까 가능한거였죠.


병무청 규정에도 만성간염의 경우 12개월 이상 관찰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일 경우 5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댓글 (9)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6.29 · 222.♡.160.144

    저 아는분도 재검 3번 받고 4번째에 면제도 아닌 공익 받았었죠
    재검 2번째 받고 그때 군의관이 다음에도 차도없으면 면제 줄께 하고선 전역하는바람에 3차 재검에도 또 재검받고 4차에 면제주긴 그렇고 공익가라고 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공익갔습니다 평생 가지고 사는 온갖 질병 가진사람들이 4급도 겨우받았는데 한방에 면제요? ㅎㅎ 신기방기한 일이죠 틱장애 있는친구도 4급 받고 공익가는거 봤습니다
  • gar201

    gar201 Lv.1

    25.06.29 · 222.♡.92.129

    78년생이니 98년쯤에 신검했겠군요. 스티붕하고 이회창 전에는 별 생각 없이 면제 때렸을겁니다;
  • 고미 Lv.1 → gar201 작성자

    25.06.29 · 58.♡.122.103

    간염환자가 너무 많아 사회문제로 다루던 시기라 저 당시도 간염에 대해선 꽤 깐깐했을거에요
  • 파자마JOE

    파자마JOE Lv.1 → gar201

    25.06.29 · 1.♡.59.92

    제 대학 동기가 모태감염(어머님께서 간염활성 보균자 상태 셔서)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간염을 앓고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병역면제 받는데 굉장히 길고 지난한 경험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75년 생이니 비슷한 시기에 신검 받았겠지요.

    하지만, 여당의원들이 지적하는 병역면제를 받을 정도로 만성간염이 심하면 술을 못마신다 또는 안마신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 친구 그럼에도 말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쌩쌩하게 본인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팩트로만 접근을 하지 왜 이런 선전선동적인 내용을 굳이 끼워넣었는지 그게 좀 아쉽습니다.
  • 누룽지닭죽

    누룽지닭죽 Lv.1

    25.06.29 · 121.♡.241.62

    입대하고 하루만에 소집 해제 된 분도 계시던데요.
  • 고미 Lv.1 → 누룽지닭죽 작성자

    25.06.29 · 58.♡.122.103

    의가사 사유발생하고 인정되면 제대 맞는데 하루로 인정기간 단축시킨건 권력의 힘이...
  • 웃자오늘도

    웃자오늘도 Lv.1

    25.06.29 · 210.♡.18.7

    면제/해제 된 경우,
    "면제/해제가 되었다" 가 중요한게 아니라 "무엇때문에 면제/해제" 가 중요하죠.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에게는 병역면제가 쉬웠던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면제들을 많이 받았나 상당히 궁금합니다.
  • 파스트라미

    파스트라미 Lv.1

    25.06.29 · 49.♡.207.226

    저희 아버지 만성 B형간염인데 만기제대했는뎋ㅎ;;; 나이가 더 많긴하시지만...
    암튼 돈과 권력이 이렇게 좋은거네요 군대도 안가도 되고
  • NeoPD

    NeoPD Lv.1

    25.06.29 · 101.♡.140.15

    일단 전현직 검사 전수조사 해야합니다.
    그 다음엔 법원 등 사법부 전체로 확장하고요.
    아주 빠른 사법개혁 가능할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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