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전세대출도 규제했으면 합니다.
닥터리드

Lv.1 닥터리드 (118.♡.73.21)

2025년 6월 29일 AM 11:51 · 수정됨(13:50)

조회 2,563 공감 0

이번 담보대출 규제는 아주 굿!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담보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와

2. 전세끼고 사는 갭투자


제가 생각하는 전세대출의 문제점은 원금을 갚지 않는 대출이라는 겁니다.

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해서 부담이 커져서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운데

전세대출은 이자만 갚다보니 대출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가의 아파트들도 전세대출이 결국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전세가 서민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론 고가의 아파트에 가격 상승 부채질을 하는데 사용되는거 같습니다.  

이자율 3.5프로 5억 담보대출 30년으로 원금+이자를 갚을 능력이면

8억정도 전세 대출 시 이자부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함께 조절하지 않으면암아무래도 효과가 반감될수밖에 없지 읺나 라는 생각입니다.



댓글 (28)

  • S

    sltx Lv.1

    25.06.29 · 112.♡.237.91

    전세대출도 이번 대책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1. 총량 50% 줄이니까 전세대출도 영향을 받습니다.
    2. 국가보증을 90%에서 80%로 줄이는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자기 리스크가 두 배(10->20) 되는 겁니다. 전세대출 훨씬 깐깐하게 심사할 겁니다. 총량 줄여서 대출여력도 부족한데 리스크 높은 전세대출 안해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 제리아스

    제리아스 Lv.1 → sltx

    25.06.29 · 121.♡.33.51

    전세 대출 안끼고 전세 들어오는 세입자가 귀해지게 되겠더군요
  • S

    sltx Lv.1 → 제리아스

    25.06.29 · 112.♡.237.91

    그렇죠. 전세 유효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 매몰단 Lv.1 → 제리아스

    25.06.29 · 211.♡.147.53

    사실상 전세대출이 전세값 펌핑을 해놔가지고 지금 전세시세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아찌

    아찌 Lv.1

    25.06.29 · 104.♡.211.26

    동의합니다
    개인간 전세에는 대출을 제한하고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조건 좋게 대출이 나가는데 그 돈 받는건 집주인이니까요. 일종의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 불확실성

    불확실성 Lv.1

    25.06.29 · 211.♡.61.54

    점점 집주인도 못믿는 시대가 되어가는데
    전세제도 자체도 앞으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S

    sltx Lv.1 → 불확실성

    25.06.29 · 112.♡.237.91

    처음 보는 집주인을 믿는 것이 사실 비정상이죠. 집주인이 보험 가입하고, 세입자는 보험회사를 믿고 계약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의 리스크가 드러나기 때문에 전세 사고/사기가 없어지고, 전세가 경제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 썸머이즈커밍 Lv.1

    25.06.29 · 210.♡.90.145

    전세대출은 최고한도가 이미 정해져있는거 아닌가요?
  • 호기심

    호기심 Lv.1

    25.06.29 · 58.♡.66.208

    공공임대 확충하는 만큼 줄여나가면 되는데,
    그거 안하고 줄이면,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전세대출 비중 낮춰야 하는 건 맞는데,
    집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집을 사지 않는 이도 거주는 어디선가 하고 있지만,
    전세 사시는 분들 상당수는 전세 대출 없으면,
    그 지역에서 더이상 못 살거든요.

    미혼이면 이사가면 그만이나,
    기혼에 자녀까지 있는 세입자에게
    더 외곽지로의 이사는 사실상 선택 불가능한 옵션이라.
  • S

    sltx Lv.1 → 호기심

    25.06.29 · 112.♡.237.91

    고통이 따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가 비정상이라서요.

    한 가지 방법은 "임대인"이 (민간보험회사에) 전세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너무 높을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전세의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해주는 것은 풀어줘도 됩니다.

    즉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쪽에 제한을 거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고통은 분담하게 되겠지만, 임대인 쪽에 제한을 걸면 임대인이 직접적으로 분담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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