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재임기간 내내 거부했던 양곡법에 담긴 잉여 쌀 정부매수는
어처구니없게도 대통령후보시절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지는 후보시절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며 손가락질하더니, 막상 대통령에 취임하고서는 하질 않아 민주당이 법으로 만든 것인데 대놓고 거부했던거예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616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양곡법 거부' 윤석열, 대선 땐 "정부, 추가매수해 쌀값 하락 막아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주문도... 2022년 쌀값 25% 하락, 그럼에도 전임 정부탓?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3529378128_AQE56nPO_d3ef6ed90a236b9adc7056b6df6e12cebbf7aba1.jpeg]


헌데 대체작물 보조금을 폐지했다는건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양곡법을 거부한걸로 모자라 대체작물 보조금까지 폐지했다는건 그냥 농민들 죽으라는겁니다.
내수가 말라 죽어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기록적인 줄폐업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끝끝내 추경을 거부하는걸 보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죽으라는거구나 했었는데, 농민들에게도 그 짓을 했어요.

일본도 우리랑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언급한 대체작물 제도를 운용하고 있죠.
일본은 쌀수매를 하는데 1년에 3조가 듭니다. 그걸 아끼려고 대체작물 장려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1년에 1조 정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듯하게 쌀수급을 관리하다가 작년인 2024년에 쌀수급량을 40만톤이나 예측실패를 해서 쌀부족 국가가 되버렸고, 그 바람에 쌀값이 작년 여름 이후로 3배가 올랐고, 올해도 쌀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1년 예산이 1000조입니다. 일본 정부가 예산 3조 아끼는 바람에 일본 국민은 3조 이상의 고통을 받고 쌀부족에 시달려야 합니다.

저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넘고, 쌀수매에 드는 비용은 1조 남짓입니다.

굳이 1조 아끼려고 쌀부족 국가가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지려고 하는 국가계획은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쌀값 폭등이 벌어지면 아마 100% 정권 교체당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