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졸작곡가 (112.♡.162.27)
2025년 6월 29일 PM 11:26 · 수정됨(06. 30. 06:02)
1.대법원
민,형사 사건 최고 법원
2.행정법원
행정소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
(공무원 징계 같은 거,
내가 불합리한 징계를 받았어 뿌잉뿌잉도 해당..)
3.노동법원
노동법에 관한 최고 법원
(회사: 너님 노조 활동으로 파업해서 우리 회사에 피해를 줬으니 배상해~!
법원: Stop it! 내가 판단해)
4.사회법원
사회 보장,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판결.
(내가 참전 용산데 내가 받는 보장 이게 맞어?
제대로 좀 판결 해봐~!!)
5.재무법원
조세, 관세 사건에 대한 판결.
(법원: 장부 보니깐, 탈세 맞으시네요~ 다 토해내시고, 추징금도 내셔야죵~~)
이게 다 베를린에 있는 게 아니고,
카를스루에, 라이프치히, 에어푸르트, 카셀, 뮌헨 등의 도시로 쪼개져 있더군요~
우왕~ 부럽당~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우리도 대전, 대구, 광주, 전주, 강릉 등으로 쪼개서 대법원들을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부산은 해사법원 들어설거니 뺍니다...)
이렇게 하면 대법관 300명은 더 임명해야겠다는 당위성이 팍팍~
대법관님들~ 한 사람 당 3000건 씩 사건 맡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일도 줄고 좋으시겠어용~~!!!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우리도 요롷게 대법원 쪼개기 한 번 입안해보심이~~^^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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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6.29 · 121.♡.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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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치
25.06.29 · 175.♡.41.14
그동안 얼마나 선별적으로 재판을 했을지 사건 수만 봐도 알 수 있죠. 도장값도 있었다고 하니 썩을 대로 썩을 수밖에요. -
가가사라
25.06.29 · 112.♡.211.243
전문영역별로 대법원이 5개 인거네요.
여기에 연방헌법재판소도 있고요.
역시 독일법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 서
서른권
25.06.30 · 220.♡.86.116
개인적으로 독자적인 삼심제 기반 노동법원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Cchyulining
25.06.30 · 122.♡.141.85
오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전문성이 있는 판사가 전담해서 재판하는게 맞지요.
민주당에서도 고려했으면 좋겠네요. -
부부산혁신당
25.06.30 · 140.♡.29.0
그리고 로변(로스쿨 출신 변호사) 많아져서 경쟁 심하다 어쩌고 하는데 또 판사 수를 그만큼 늘려드려야죠. 로변 배출제한폭도 늘리고 응시제한회수도 없애버리고 사법시험 부활시키되 기사시험처럼 바꿔서 관련 업무 경력 10년씩 요구하기 등으로 해서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이 다 해먹지 못하게 만들고 등등 방법은 많습니다.. -
우우리요다이티
25.06.30 · 121.♡.200.116
이게 맞죠 변호사도 각 전문분야가 있듯이...판사도 전문분야 재판만 쭉 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질로 올라가는 경우도 줄테죠? -
Mmtrz
25.06.30 · 180.♡.14.183
판사 수는 늘릴 필요가 있죠.
대법원 만이 아니라 1심 법원들 부터요.
검토할 시간 자체가 적으니 조서만 대충 보고 고소장만 대충 보고 땅땅땅 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판사가 검찰의 공소장과 조서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판결문에 판결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빠서라는 핑계도 있다고 하죠.
검찰 개혁이 잘 된 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검사의 수도 늘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 인권을 제약하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수사 과정의 문제점과 법리 상의 문제를 소상히 검토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
EEcridor
25.06.30 · 91.♡.196.218
프랑스도 최종심급 담당 법원이 여럿입니다. 민형사는 파기원, 행정은 국사원,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 그리고 법원행정처에 해당하는 기관도 따로 있고요. -
램램프의지니
25.06.30 · 95.♡.52.218
독일인과 결혼해서 거주 16년차인데 체계'만' 합리적이고 나머지는 다 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소부로 나누어서 전문성을 조금 살리자는 의미죠.
궁극적으로는 90에서 120명까지는 늘려야 제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12명 전원 합의체를 각 분야 별로 5개를 돌릴 수 있게 60명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아야 사건 처리가 빨라지니까 인원은 많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