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나, 편법 증여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아마 보통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외에는 전세로 내놓은 경우가 많을텐데
시간이 지날 수록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 질 것입니다. 그럼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게 되죠.

그럼 2주택자 입장에서는 초과 주택을 빨리 매도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더 건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돈 꼴아박아야 할 수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편법 증여로 "고가의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탈세 파악과 추징이 더 수월하게 됩니다. 
AI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박수를 받았다는 국세청의 탈세 방지책을 기억해 보면 더 느낌이 오실텐데요.

예를 들어보죠. 부부합산 연봉 2억인 30대 초반의 무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 사람이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은 이제 연봉 2억 + 대출 6억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15억이 넘는 집을 사려고 한다면 본인이 7억 이상(세금 등 포함)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굳이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거 받지 않아도, 이런 고가 아파트 거래들만 집중적으로 국세청이 들여다보면 세수가 늘어날테니 국세청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집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도 고가 주택을 섣불리 매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겨우 집 한 채 사려다가 다른 탈세건들까지 굴비 엮듯이 나와서 가산을 날릴 수 있게 되니까요.

너무 오바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범 케이스 한 두개만 터지면 고가 주택부터 10~15억대의 중저가 주택까지 가격이 천천히 주저앉기 시작할 겁니다.

전세가격도 떨어지고요.

여기에 전 추가로 서울 내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조건까지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공급까지 늘어나버려 아비규환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새 집이 싸고, 구축이 비싼데 그 구조가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땅은 몰라도, 집은 감가상각이 되는 소비재가 되는 것인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