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부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건축에 비유하면 그저 원자재 공급처일 뿐입니다.

검찰 개혁은 설계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법무부/검찰에는 검찰 개혁 상황에서 니들은 뭘 어떻게 할거냐고? 묻고만 있을뿐 안하겠다 혹은 소극적으로 하겠다와 같은 선택지는 제시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법무부에 누가 앉아있건? 열차는 갑니다.

그리고.. 국정위가 민주당 보다 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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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검찰 개혁 속도 강조…"관련 법안 유예기간 1년→ 6개월로 줄여야"

국정위는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검찰개혁 패키지법에 명시된 유예 기간 1년을 6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면서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뒀다. 검찰청 폐지 이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한 만큼 인권 보호 절차 등을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수사절차법의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단계적 조치를 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 등을 검찰 조직 개편안으로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위는 공약 이행 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청 업무보고를 두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확정된 건 없다"며 "유예 기간을 줄이겠다는 건 검찰개혁을 빨리 하자는 걸 의미하는데 중요사항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여러가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등 국정위가 마련하는 검찰개혁안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수사절차법도 새롭게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https://busan.fnnews.com/news/20250628060221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