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서 5개 안건 모두 부결.jpg
열
열린눈 (211.♡.219.2)
2025년 6월 30일 PM 01:37 · 수정됨(14:36)
조회 6,871 공감 0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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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6.30 · 121.♡.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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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errarDinho
→ 하늘걷기 25.06.30 · 218.♡.73.135
5/20 기사에 '공정성 준수·재판독립 침해 우려' 2건이 채택되었다고 나오긴 하던데
한 블로그 보니까 네가지가 나오네요
-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훼손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
-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탄핵, 청문회 등) 대응
- 사업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
웃웃자오늘도
25.06.30 · 203.♡.4.1
대법관이 통치자들의 모임인 우리나라 내각인가요?
거참, 어이가 없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하귀 얼굴도 구분못하면서 안건이란게 의미가 있나요?
룸싸롱에서 삼겹살 꿔 먹는건가요? -
비비만관리해요
25.06.30 · 116.♡.198.51
기대도 안했네요.. -
JJedi
25.06.30 · 211.♡.65.153
천룡인들은 이제 각개격파죠 - 버
버미파더
25.06.30 · 217.♡.255.211
안건 5개가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기사는 없나요?
검색해도 안나오고 기사 수준이 한숨 나오네요...
머 대충 대법원 정원 조정 등이 사법독립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 그
그네줄
25.06.30 · 211.♡.68.215
병장회의만도 몬한 것들이 -
검검은반도체
25.06.30 · 39.♡.178.226
참 머저리들입니다. 안건의 내용부터 대문짝만하게 실어야죠. -
샤샤프슈터
25.06.30 · 106.♡.9.232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건 지들도 알리기 꺼린다는 거겠죠. 기대도 안했지만 사법부도 개혁 대상이라고 알려주네요 ㅋㅋ -
HHowRU
25.06.30 · 61.♡.227.241
윤석열이 모은 판사 협박용 검찰 캐비넷이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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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저기서 뭐 별다른 결정이 나올 걸 기대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