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감사합니다!

첨부된 pdf 보니 300 페이지가 넘네요 ㅎㄷㄷ

AI통해서 요약 해봤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점 (요약)]

[금융·재정·조세]

1.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2025년 7월 1일):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가 적용되나,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연말까지 0.75%가 유지됩니다.
2.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2025년 9월 1일):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모두에 적용되며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의 보호한도도 함께 오릅니다.
3.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2025년 7월 1일): 미술품, 저작권 등 조각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교육·보육·가족]

1.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어 1~8구간 학생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1일):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고용]

1. 아동 입양절차 국가·지자체 수행 (2025년 7월 19일): 민간 기관이 담당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2.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025년 10월 23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근로자는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 지급 (2025년 7월 1일):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4. 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 (2025년 11월 1일):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정보 공개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가 구축됩니다.

[문화·체육·관광]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1인당 지원금이 연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강화 (2025년 8월 1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인권 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환경·기상]

1.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2025년 11월): 증권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가 가능해져 거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2025년 9월 25일):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이 '연간 1만톤 이상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로 변경됩니다.
3.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시행 (2025년 12월 14일):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판매, 수입 등 영업 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2025년 말): 생산원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 조정됩니다.
2. 상표·디자인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2025년 7월 22일): 고의적 상표·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 인정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도가 상향됩니다.
3.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2025년 10월 2일): 하도급 거래 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특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국토·교통]

1.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시행 (2025년 6월 4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6년의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됩니다.
2.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 2025년까지 열차 6편성이 증차되어 출퇴근길 배차간격이 2분 30초로 단축됩니다.
3. 자동차 민원 서비스 모바일 확대: 차량등록 등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365'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2025년 12월 21일):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2.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2025년 8월):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3.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2025년 4월 1일): 노지 내수면 양식업 종사자도 연간 130만원의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병무]

1.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2025년 7월):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입영판정검사'가 모든 군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2025년 7월 1일): 입영 연기 후 재입영 시 전방 사단으로 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됩니다.

[행정·안전·질서]

1.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2025년 7월):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등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단말기유통법 폐지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어 통신사와 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3.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 강화 (2025년 10월): 주최자 없는 행사라도 위험 시 지자체장이 안전조치를 명령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990307921_fujL2K5C_4e6c97ad52bc4a6bb713c6ea5758651cd3d2edb6.webp]
모바일 신분증 발급 어플이 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