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현명하고 일잘하는 임명권자가 고심 끝에 선택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의 1인으로서,

저는 이 분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적임자인 현실이 실망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괴물이 된 검찰개혁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이 이들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이 지지층이 모두 강고하게 연대해서 지원해도 될까말까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지지층의 연대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이 인물들을 굳이 지금 시점에 등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들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솔직히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이들 이외에 다른 분들을 지명해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바랬고, 누구보다 성공을 바라며 응원 중입니다.

그래서 주권자로서 저는 이 분들에 대해 싫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제가 기대하는 바와 다른 결론이 내려진다면,

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걸 위해 인선했다는 이 세 인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강도로 반대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조국 전대표에 대한 사면입니다.

8.15 특사에 포함되는지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장관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태로 특별 사면, 복권은 행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인물입니다. 

조국 전대표에 대한 사면은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논란의 존재가 사면 연기의 이유가 된다는 것 자체는, 사면을 안 시키겠다는 말을 돌려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조국에 대한 징벌이 정당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다른 판단이 개입한다면, 저는 이 셋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저는 이 셋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하 지휘입니다.

우리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해 구두로도 지휘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개별 검사는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만, 서면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억지인지에 대해서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차례 밝혔듯이, 저는 지금의 사법부를 믿지 않습니다. 지귀연을 처리하기는 커녕,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요.

그 사법부에 문재인 대통령을 먹잇감으로 던져주려는 더러운 시도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재명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계통에 또 공교롭게 이 세 인물이 자리하지요.

만약 이 권한의 행사를 역시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주저하거나, 포기한다면,

저는 이 셋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부디 제가 '잘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소심한 반대'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 쉽지만은 않은 결정을 오직 '원칙' 하나만을 보고, 논란을 돌파하면서 해 내리라고 믿기에는,

저 세 인물에 대해 제가 가진 신뢰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