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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해서 선별 환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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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추경심사에서 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과 지자체에 부과되는 보통교부세 페널티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있어, 소득 상위 10%에게는 평균 25만 원이 아닌 15만 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10%를 가르는 기준으로는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과거에도 복잡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소득 상위 10%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납부액이 직장 가입자 가구인지, 지역 가입자 가구인지, 혼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비슷한 형편의 가구가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과세소득화해서 세금으로 환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선별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과 국민 갈등을 줄이면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환수액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효과는 같되, 훨씬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아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행정안전부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이 같은 심사의견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입한 ‘현금성 복지지출 보통교부세 패널티 제도’의 폐지도 촉구했습니다. 이 제도는 풀뿌리 자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제가 줄곧 반대해 온 사안입니다.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상대평가 방식이라, 지자체가 해당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이익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복지 축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상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와 시장 시절 추진했던 청년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적인 정치보복성 장치에 불과합니다. 내란 일으킨 대통령 뜻에 따라 전임장관이 만든 엉터리 정책,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반드시 이 제도가 폐기되어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주시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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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