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은 가계부채 대책이었죠.

다음 정책은 전세사기 대책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돈은 4가지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주거 비용 - 주거 목적으로 쓰는 돈. 이 부분은 정상적이구요.

2. 투자 자금 - 상법개정으로 주식시장으로 돌립니다.

3. 금융기관 대출 - 이번 가계부채 정책으로 정리했습니다.

4. 전세 (=사적 대출) - 다음 정책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목적은 전세사기와 사고를 근절하고, HUG 등에서 전세사기로 세금이 새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나왔듯이, 금융기관의 전세대출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것을 대폭 축소해서 금융기관이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전세대출을 해주게 함. (HUG 세금 새는 것 방지)

2. 확실히 안전한 전세가 아니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함. 특히 다가구주택, 원룸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를 보고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보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개별등기이고 선순위 권리가 없더라도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예: 50%)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요.

3. 임대인이 계약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감추거나, 속이거나, 같은 날 대출받는 등 고의성 있는 행동을 하면 형사 처벌.

4. 임대 신고 시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재하고, 근저당과 동등한 순위와 효력 부여. 실거주(점유) 유지 등 요건 폐지.

이렇게 하면 전세 사기와 사고를 예방하고, 전세가 높은 레버리지로 집값 거품을 키우는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