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9월부터 예금보호 5천만→1억원…오늘부터 양육비 先지급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민간앱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픽]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절차(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확대[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 제도 변경 요약

분야	변경 내용	시행 시기	주요 변화
예금 보호	예금 보호 한도 상향	9월 1일	5천만 원 → 1억 원 (이자 포함), 퇴직연금·연금저축도 포함
체육시설 공제	수영장·헬스장 비용 소득공제	7월 1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30% 공제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추심	7월 1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중위소득 150% 이하), 18세까지 지급
국가장학금	지원금 인상	2025년 2학기	최대 40만 원 인상, 약 100만명 혜택
입양 제도	지자체가 입양 전담	7월 19일	입양 절차 주체를 민간 → 지자체로 변경
육아휴직 지원금	퇴사 시 전액 지급	7월 1일	자발적 퇴사자도 전액 지급 가능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발급	하반기 중	네이버·토스·카카오뱅크 등 가능, 법적 효력 동일
대체복무제 개편	분할복무 허용	하반기	장기입원 등 시 복무 중단 후 재개 가능
DSR 규제	3단계 DSR 시행	7월 1일	스트레스 금리 1.5%, 일부 대출유형 반영 비율 차등
조각투자 과세	배당소득 과세 도입	하반기	미술품·저작권 등 수익 → 펀드와 동일 과세
IPO 공시 의무 강화	공시 범위 확대	하반기	사업보고서 외에도 직전 반기·분기까지 공시
중소기업 기준	매출 기준 상향	하반기	최대 1,500억 → 1,800억, 소기업 기준도 상향
전력망법 시행	주민 보상 강화	9월 26일	경과지 토지 매수, 재생에너지 지원 등 포함
지식재산 침해 손해배상	최대 5배 징벌배상	7월 22일	기존 3배 → 5배로 확대
보성~임성리 전철	신규 개통	9월 30일	남해안 철도망 완성, 전남 주요지역 연결
차량등록 민원	모바일 확장	하반기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가능
AI 철도 CCTV	범죄 탐지 도입	하반기	GTX-A, 수인분당선 등 400대 설치
다중운집 위험 관리	현장조사·중단 명령 가능	10월	행사 중단·해산 권고 가능, 안전조치 강화
그루밍 범죄	오프라인도 처벌 가능	10월	온라인 외 오프라인도 대상으로 확대
무동력 수상레저	주취·약물 조종 금지	7월 ~ 12월 계도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바뀌는 게 많네요.

파

파란심장

25.07.01 · 183.♡.171.229

오호 모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이군요 역시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M

M암모나이트

25.07.01 · 222.♡.181.231

모두 좋은 정책이네요.
O

OLDnNEW

25.07.01 · 27.♡.242.100

좋구만~ 이게 나라다
삼

삼팔국도

25.07.01 · 220.♡.127.15

단통법도 7월 아니었나요?
세

세온

25.07.01 · 175.♡.146.37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가 자발적 퇴사할 경우 고용주에게 지원금 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적어도 손해 안 보는 선까지는 지원해줘야하지 않나싶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추가 메뉴

댓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