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신이 나갔나 보네요
이타도리

Lv.1 이타도리 (221.♡.171.117)

2025년 7월 1일 AM 11:43 · 수정됨(18:05)

조회 13,671 공감 0


당선된지 한달도 안된 대통령을, 그것도 60% 넘게 지지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시킨다구요? 정말 간이 배밖으로 나온건가 지능이 딸리는건가...??

어차피 법에 의해 재판은 진행되지 않을거니까, 최대한 스크라치라도 내볼려는 수작인건지??

우선순위 급하고 바쁜거 지나가면 다음 차례는 반드시 사법부도 개혁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결정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겁니다. 


===================================

추가) 고발된 내용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밑에 한번 봐보세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7431


지난해 11월 19일 검찰은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소위 '10만4000원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부인 김혜경씨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을 과일·샌드위치·세탁비 등에 사적으로 지출했으며 ▲그외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해 어색한 문구 등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로 특정한 과일 등 구입비용에 대해 정확히 맞는지를 반복해 확인했다.


- 재판부 : "과일 구입 예산과 관련해서 피고인 이재명과 가족을 위해서 산 것인가?"

- 검찰 : "이재명 측이라고 적시했다. 공관으로 (과일이) 갔는데, 사적이익을 위해서 갔지만, 피고인 이재명이 혼자 먹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가족과 함께라고 했다."


- 재판부 : "과일 옆에 숫자가 적혀 있다. 예를 들어, '사과35'라고 돼있다. 35만 원으로 보인다. '추가2'라고 돼 있는 것도 있다. 2만 원이라는 말인가? 오기 아닌가?"

- 검찰 : "2만 원이 맞다. 장부를 압수해서 장부에 적힌대로 명시한 거다. 2만 원이 맞다."


- 재판부 : "'바7'로 된 건 바나나 7만 원인가?"

- 검찰 :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는 김혜경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다른 공소사실인 관용차 사용, 샌드위치 구매 등에는 공범 관계가 빠져있다"며 "법인카드 유용에만 김혜경 공범으로 적시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에서는 김씨가 배씨에게 식사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며 "이재명과 배씨 사이에 김씨가 있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김씨가 일부 지시한 정황이 있긴 한데 증거관계를 엄격히 판단해 (김혜경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사적으로 운용했다는 제네시스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2018년 6월 (지사) 취임 직전에 구입한 차량으로, 자체가 의전용 차량"이라며 "경기도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도에서 비용 6000만 원 상당 이상 비용을 들여 마련했다. 도에서 갖고 있으면서 의전용으로 언제든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임차료 상당 금액이 (도 예산에서) 손해로 있을 수 있다. 구입하자마자 이 대표 집 주자창에 세워둔 채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 주) 경기도 의전용 차량으로 구입한건데 왜 출퇴근에 썼냐는 억지주장. 도지사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쓰지 그럼 어따 쓰나요?? ㄷㄷ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했다면서 이로 인한 배임액이 6016만 원이라고 봤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과일에 2791만 원, 샌드위치 685만 원, 세탁비 270만 원, 그외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889만 원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계산한 이 대표의 배임액은 1억653만 원이다.

→ 잼프가 밝혔듯이, 과일 샌드위치 등등은 전부 공무 관련하여 회의때 먹었던지, 도민에게 지급된것이고, 저 구매행위 자체가 이재명이 직접한게 아니라 부하직원들이 알아서 한것들 입니다.

※ 고발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짜치고 형편없는 내용들뿐 입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것들...

댓글 (45)

  • 권콩이아빠

    권콩이아빠 Lv.1

    25.07.01 · 221.♡.79.43

    어제 법관 회의에서 입 맞췄나봅니다. 뭐가 됐든 알아서 사법부 개혁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 제이케이

    제이케이 Lv.1 → 권콩이아빠

    25.07.01 · 27.♡.242.80

    쓸데없이 낭비적인 재판에 국민세금을 남용하며 재판을 진행했으므로
    세금 업무상 배임혐의(판사에게 일감몰아주기)와 세금 남용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저 재판이 얼마짜린데
    저런 고급인력들이 이런 재판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공수처에 고발해야 합니다.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07.01 · 104.♡.68.24

    죽여달라고 읍소를 하는군요 원하는데로 해드려야지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7.01 · 157.♡.92.86

    이건 어제 법관 회의에서 결정 했다고 밖에는 요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7.01 · 61.♡.62.193

    법관 회의 결과 보니 깡이 생겼나봅니다..
  • 나와함께

    나와함께 Lv.1 → 고스트246

    25.07.01 · 210.♡.186.13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이렇게나 많았다니ㅜㅜ 하며 용기를 얻었나 봐요..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 고스트246

    25.07.01 · 121.♡.94.56

    ㅁㅊ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죠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7.01 · 220.♡.246.38

    명을 재촉하는군요
  • UrsaMinor

    UrsaMinor Lv.1

    25.07.01 · 121.♡.77.65

    조희대 건 부결된 것이 대법원장에게 힘을 쏟아준다는 얘기였으려나요?
  • pOOq

    pOOq Lv.1

    25.07.01 · 111.♡.103.64

    조희대요시 및 이하 내란부역 판새들을 공개처형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