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제외한 상법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3%룰이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계에서는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5가지 중 3%룰은 제외할 수 있다”며 “다만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재의요구권에 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5일 3%룰,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 3가지 조항을 추가한 ‘더 센’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일반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는 첫 법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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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만 전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