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의 근간이 되었던 시행령을 개정 하는것만으로도 검찰이 지금 보다 힘이 빠질겁니다.

검찰청법에 적혀있는 부패범죄 와 경제 범죄 등에 대한 시행령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게 그 시행령 인데, 이게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개정할수 있습니다. 

법 과 시행령을 바로 인식하게하고 이를 어기는 검사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처분 요청하도록 하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