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망하는 건 결국 “등” 때문인듯
기억하라3월28일

Lv.1 기억하라3월28일 (211.♡.146.115)

2025년 7월 1일 PM 07:30 · 수정됨(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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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겁찰 수사권이 조정되엇죠.

박주민 의원등이 겨우 6개 수사권을 다시 두개로 줄여놯는데


박병석이 협치라고 “등”을 넣어버림으로서

“등” 때문에 검찰은 다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게되엇습미다. 결국은 그 칼이 다시 검찰에게 돌아와 꽂히는 것 같네요.


조용히 저 2개만 수사를 햇으면 이렇게까지 검찰 개혁의 요구가 높지는 않앗겟지만 

결국은 지들 권한 다시 원복하려다가 자신들의 해체 수순으로 가는거지요.


달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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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25.07.01 · 39.♡.231.168

    평생 법의 헛점과 틈을 찾는게 승리인 세계에선 그게 최고였겠지만
    합의된 시민들의 '법 감정'은 이해 못하기에 왜 이런 결말로 가고 있는지 지금도 모를 것 같습니다

    권한 중 하나로 주어졌다고 항상 거부권에 임명 지연에 결국 계엄으로 그 초라한 마지막을 장식하는군요
    다신 이런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법이란 민주 시민들에게 합의된 사회의 규칙이지 시험 문제 풀듯 명시되지 않은 틈 찾는게 승리인 시대는 이제 끝내야죠
  • ElianRISE

    ElianRISE Lv.1

    25.07.01 · 211.♡.254.252

    인과응보 금방 돌아와서 좋네요~
  • M

    mountpath Lv.1

    25.07.01 · 118.♡.64.217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억지로 가져다 휘두르니 그 벌을 받는 것이지요
  • 여름날의배짱이

    여름날의배짱이 Lv.1

    25.07.01 · 1.♡.71.224

    박병석 ㅂㅂㅅ 입니다
  • 롱숏

    롱숏 Lv.1

    25.07.01 · 58.♡.148.15

    박병석 그자때문에 얼마나 긴 시간, 먼 길을 돌아왔으며,
    국력의 소모는 얼마이며,
    국민의 직간접 피해는 얼마인지....
    진짜 향간의 소문처럼 사위가 검사라서 일부러 그러한것인지....
    참 분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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