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원조(?)인 일본도 노동법 수준이 높나요?

사실 법이 좋던 나쁘던 당시 독재시대였기 때문에 노동법은 유명무실 했고...
그나마도 김영삼 정부때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인가요?
거기서 날치기 통과해서 노동법을 개악했죠..
그래서 별로 선진적이지도 않게됐죠..

제헌의회 헌법은 기업이 노동자와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4시간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한다는 조문을 요상하게 해석해서 오후반차 사용시 오전 4시간 일하고 30분간 회사에서 대기후 퇴근하라고 하더군요. 4시간 일하고 회사를 떠나면 회사가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게 되어 사측이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30분간 공짜 노동하는 꼴이;; 법문이 좋아도 적용하는 기업의 인식수준이 낮으면 어떻게든 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되더라구요.

아주 초기 노동법, 그러니까 해방후 제정된 노동법은 매우 선진적이었다고 하죠. 그때는 법은 선진적이었으나 기업이 안지키면 그만이었고요.
나중에 법을 지키는지 따지기 시작하니 노동법을 수정해서 개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법을 법대로 안지키는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래서 법타령만 하고 판새쉴드치는 놈들 매국노 앞잡이로 보는 이유입니다.
노동법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사람들 법이 문제라고 헛소리치지만 정작 음주운전가중처벌법
만들어놔도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하다 위헌신청 내서 없애버린 판새놈들 꼬라지 보고도 아직도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젠 멍청해서가 아니라 저의가 있어서 저런 말돌리기 한다 싶어지더라구요.
학연, 지연으로 가당찮게 쉴드치면서 지 잘난척 하지만 결국 스스로 매국노 인증하는거란걸 모르는
무뇌 모리배들이 다모앙에서도 몇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