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분명히 필요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조작한 것이 밝혀지면 진짜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 할 듯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왜곡한 것 만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게 없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몇배 이상의 가중처벌과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합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신뢰할까요??
법치국가의 존립 기틀을 무너지는 것이니 중형에 처해지는게 맞죠.

사건을 조작한 것, 수사를 이유없이 미룬 것, 재판을 이유없이 미룬 것, 증거없이 진술에만 의존해서 판결한 것, 법을 왜곡하거나 사건을 축소 및 확대해서 기소 및 판결한 것!
모두 형량을 최소 10년형 이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법 왜곡해서 발생된 피해자의 형량의 딱 3배 정도만 해당 검사나 판사에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런 법 자체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참 슬픈일입니다.
잘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정의롭게 처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요.
잘못된 법은 애초에 있지도 않죠. 법비들이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이 문제니까요.
진짜 법대로(법의 취지대로) 하면 아무도 문제제기 할 사람 없을겁니다.
전관같은 저놈들의 이익 체계 자체를 싹 갈아 엎어야 합니다.
부동산 대책 같은 원초적인 급소타격이 필요해요.
집 사는 것, 집에 투자하는 것은 애초에 나쁜게 아니죠.
빚으로 집 사는게 문제인 거죠.
잼통의 혜안, 집단지성의 혜안이 꼭 필요합니다.
변시 통과하면 공부 제일 잘하는 놈 중에 돈 많이 벌고 싶은 놈이 1번으로 변호사 되고
2번으로 검사되고 말번으로 판사되고 싶어 하는 체계가 현실적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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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합니다.
과거 그랬죠 조사해서 이런 저런 비리 발견했다고 혐의 씌어놓고 언플해서 대중들에게 박수 받고
막상 재판에 들어가면 2심 되면 뒤집어져서 무죄 석방 되곤 그랬죠 이미 이때는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고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 바쁜 일상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알기가 쉽지 가 않죠.
결과가 뉴스에 나더라도 수사 기소 했던 인물들에게 까지 언급이 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