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 죄가 살벌한 거로군요
G
gksrjfdma (1.♡.216.81)
2025년 7월 2일 AM 09:07 · 수정됨(12:24)
조회 6,606 공감 0
법 왜곡 죄가 법으로 통과되면
법을 왜곡해서 수사한 수사관과 검사들은
다시는 공무원도 못하고 공소 시효도 정지 되는
당사자들에게는 살벌한 법이네요
저 번 법사위에서는 발의는 했으나
통과는 되지 않았는데...
이 번에 이화영 사건에서 주요 증인의 진술 번복으로
재심의 사유가 된다면
명분이 생겨서 법사위에서 통과 가능하다고 하네요
꼭 발의 통과되어서 법 왜곡으로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술을 부린 법 기술자들은 참담한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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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7.02 · 115.♡.202.113
전광훈에게도 적용되었음 합니다! -
헬헬로붸붸
→ Rider_man 25.07.02 · 172.♡.252.19
신천지 통일교 등 사이비 종교에도 꼭! -
PPearlCadillac
25.07.02 · 118.♡.14.137
특히나 말장난으로 사람목숨 갖고 놀았던 검새놈들 이번엔 니들이 당해보기 바랍니다.
저런인간들은 공뭔 뿐 아니라 사시 합격이건
로스쿨 졸업이든 법조인 자격자체를 뺏어야됩니다. -
불불태워버려
25.07.02 · 106.♡.44.156
법을 법으로 안보고 본인 출세 도구로만 보고 휘두르니 그동안 피해자가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요. -
사사과맛옥수수
25.07.02 · 118.♡.0.118
꼭 필요한 법이네요.
법으로 장난친 법꾸라지들 없애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
노노란대문
25.07.02 · 116.♡.148.251
공소시효 정지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언제든 다시 파서 단죄할 수 있으니! -
루루드윅
25.07.02 · 210.♡.65.233
연금박탈 추가요~ -
Mmissingmimic
25.07.02 · 180.♡.143.5
변호사자격도 없애야죠 -
항항정살
25.07.02 · 39.♡.28.174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
미미피키티
25.07.02 · 122.♡.23.248
조작, 은폐, 거짓말이 기본 패시브 스킬인 트롤들에게 반드시 만들어 져야 할 법안입니다.
벌칙으로 한가지 더 추가가 필요합니다.
+ 개작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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