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범죄 등 불법행위를 한 귀화인의 시민권 박탈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트럼프와 그 주변인들이 정부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 시민권 자격이 정당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공화당 의원의 뉴욕시 시장 후보 당시 조란 맘다니에 대한 공격,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 추방 검토 등)

어제 보도된 뉴스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2025년 6월 11일자로 귀화 시민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을 최우선 집행 과제로
지정했다고 합니다.(해당 지침이 20여일간 공개되지 않다가 이번에 폭로된 것)

시민권 박탈 절차는 국가가 개인에 거는 민사소송으로 국선 변호사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불리한데, 원칙적으로는 국가안보 위협(테러·간첩·민감기술 유출), 전쟁범죄·초법적 살해·인권유린,
갱단·마약 카르텔 연계, 메디케어/PPP 대출 사기 등 정부 사기, 시민권 신청 시 범죄 이력 은폐 또는
허위진술 등이 사유가 되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지침이 폭로된 시점과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 추방 검토가 시간차로 연이어 발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거나, 정치적 보복 도구로 사용할 우려가 높아 지는 것 같네요.

트럼프는 정말로 3선 대통령이 되려나 봅니다.